언레이블드의
활동기록

언레이블드, 「난민협약 75주년: 오래된 약속, 새로운 실천」 포럼에 다녀오다

> 2026년 7월 24일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주최: 난민연구네트워크·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주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지 75년이 되는 올해, 난민연구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난민협약 75주년: 오래된 약속, 새로운 실천」을 주제로 2026 난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인권동아리 언레이블드(UNLABELED)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해, 한국 사회의 난민 보호가 앞으로 어떤 제도와 관계를 통해 확장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난민협약 75주년을 과거의 성취로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난민심사, 재정착과 보충적 수용경로, 사회경제적 포용과 현지통합, 난민 당사자의 의미 있는 참여라는 구체적인 의제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지금 무엇을 새롭게 실천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다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답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언레이블드는 현재 충남대학교에 난민학생을 위한 교육 기반 보충적 수용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대학의 역할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정책 의제가 아니라, 캠퍼스에서 실현해 보고 싶은 매우 구체적인 과제였습니다.

난민협약 75주년, ‘대화’에서 시작하는 실천

개회식 및 축사

  개회사는 신범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스테판 마이어 UNHCR 한국대표부 부대표, 김치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장의 환영사와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세 연사는 공통적으로 난민 보호가 특정 기관이나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난민 당사자가 함께 참여할 때에만 보호의 원칙이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포럼을 공동으로 이끈 난민연구네트워크는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이민정책연구원,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및 경계너머 연구센터 등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과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난민 의제를 함께 다룬다는 사실 자체가, 난민 보호가 법과 행정의 문제를 넘어 교육, 복지, 지역사회, 국제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포럼은 UNHCR이 난민협약 75주년을 맞아 제시한 '10대 행동' 가운데 한국적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다섯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난민심사 제도 강화(행동 2), 재정착 및 보충적 경로 확대(행동 6), 포용적 국가 시스템 강화(행동 7), 현지통합(행동 9), 난민의 의미 있는 참여 증진(행동 10)입니다.

​  영상으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패트릭 마이클 에바 UNHCR 국제보호국 정책·법률서비스 부국장은 난민협약을 과거에 머무는 문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살아 있는 국제적 약속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윤철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장의 강연은 난민협약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51년 난민협약의 채택과 1967년 의정서를 통한 적용 범위의 확장, 그리고 2026년 현재 전 세계 강제이주민이 약 1억 2천만 명에 이른다는 현실까지 함께 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협약의 원칙이 과거의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잡한 난민 문제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감나영 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은 난민심사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사를 빠르게 한다는 이유로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절차적 보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수록 불필요한 재신청과 행정 적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빠른 심사’가 곧 좋은 심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난민에게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지가 걸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들을 실제로 만나고 법률 지원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심사 인력의 부족, 초기 법률 조력의 부재, 충분한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 등 현장의 문제를 들으며, 난민 보호 제도를 논할 때 반드시 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원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일본 정부의 시리아 난민 유학생 수용 사례인 JISR(Japanese Initiative for the Future of Syrian Refugees)을 소개했습니다. 일본은 요르단과 레바논에 체류하던 시리아 난민 청년에게 석사과정 교육과 생활 지원, 일본어 교육과 정착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발표는 난민 수용을 일회적인 구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교육과 국제협력,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김정현 충남대학교 교수는 국내 보충적 경로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 경로가 단순한 대학 입학 허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민학생이 실제로 배움과 정착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입국과 비자, 학력·서류 인정, 생활비와 기숙사, 언어와 동료 멘토링, 졸업 이후의 진로와 체류까지 연결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정현 교수는 캐나다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의 ISOW(International Students Overcoming War) 사례와 필리핀의 Pathways Pilipinas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ISOW는 학생 공동체가 재정 마련과 정착 지원, 멘토링에 참여하며 난민학생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캠퍼스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맞이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필리핀의 사례 역시 정부와 여러 대학이 역할을 나누어 교육 기반 경로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언레이블드가 충남대학교에 제안하고자 하는 특별입학전형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대학의 문을 여는 일은 단지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친구를 만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번 발표는 우리가 구상하는 교육 경로가 입학전형뿐 아니라 장학·주거·언어·생활·진로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난민의 사회경제적 포용과 현지통합이 논의되었습니다.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지역사회 안에서 증가하는 난민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소개하며, 교육과 생활, 진로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김현옥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출생통보제를 둘러싼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미등록 아동이 겪는 ‘내면화된 국경’의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국경은 국가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 행정기관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포용은 누군가의 입국을 허용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과 의료, 주거와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을 기회까지 보장될 때 비로소 일상 속의 포용이 가능해집니다. 대학 역시 지역사회와 분리된 공간이 아닌 만큼, 언레이블드는 앞으로 대전 지역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난민학생 지원 방안을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세션은 난민의 의미 있는 참여(Meaningful Refugee Participation) 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아 사단법인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MAP) 대표는 단체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걸어온 과정을 소개하며, 난민 당사자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활동의 공동 결정 주체가 되기 위해 어떤 조직적 노력이 필요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MAP 안에서 난민 활동가를 채용하고, 난민 자문그룹을 운영하며, 평등·다양성·포용의 원칙을 실제 조직 운영에 반영해 온 경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회의에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제 설정과 의사결정, 실행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이마 선생님은 MAP의 도움을 받던 난민 당사자에서 출발해, 이제는 MAP의 활동가로서 난민과 지역사회를 잇는 활동을 하고 계신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학교와 대학을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술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해 온 과정은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말하지 말라” / ‘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말은 이번 포럼의 핵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난민학생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언레이블드 역시, 앞으로의 모든 논의에서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난민당사자의 의미 있는 참여 세션. 난민 당사자의 목소리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다뤄졌다.

  오전 세션이 끝난 뒤, 언레이블드 구성원들은 우연히 스테판 마이어 UNHCR 한국대표부 부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의 공식 발표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평소 동아리 활동을 하며 품어 온 질문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그룹 대화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난민심사, 보충적 수용경로, 지역사회 포용, 난민 당사자의 참여라는 각 의제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와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발표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현장과 전공에서 온 사람들이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이번 포럼의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각 그룹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체 참가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언레이블드의 양준호 학우는 주제 3 그룹의 발표자로 단상에 올라, 난민의 사회경제적 포용과 현지통합을 위해서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치적 행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학생이 단순히 포럼의 청중으로 머무르지 않고,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주제 3 그룹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양준호 학우.

  질의응답 시간에는 언레이블드 부회장 임서윤 학우가 포럼 전체를 관통한 핵심어인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서윤 학우는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학생 인권단체인 언레이블드가 다층적 거버넌스 안에서 어떤 역할과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이에 최윤철 소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조례에 관심을 두고 직접 움직여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